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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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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3-22 00:17:21 조회수 1,099

안녕하세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부를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것이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와 도가
시,군에 광역시세및 도세의 27%를 배분한다
재정보전금은 차등적인 배분하고는 상관없는것이 맞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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