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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2-05-26 19:53:44 조회수 133

>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국가사무? 자치사무? 어느 것인가요?
>
> 지방자치법 9조1항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사무라고 돼 있는데
>
> 행정학기출문제 803쪽 4번은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
> 그리고 행정학 기출문제 803쪽 6번 관련 질문입니다.
>
> 보건소 운영이 단체위임사무로 돼 있는데
>
>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
> 자치사무로 돼 있습니다.
>
> 에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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