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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2-05-21 17:59:52 조회수 118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국가사무? 자치사무? 어느 것인가요?

지방자치법 9조1항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가 자치사무라고 돼 있는데

행정학기출문제 803쪽 4번은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기출문제 803쪽 6번 관련 질문입니다.

보건소 운영이 단체위임사무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자치사무로 돼 있습니다.

에구구,,,, 두 개는 어떤 사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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