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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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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발행
등록일 2012-05-15 20:41:18 조회수 306

>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요
>
> 10번문제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자치단체 장은 대통령령 내에서 자기가 발행할 수 있고,
>
지방지방자치단체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저 지문 틀린거 같은데 왜 맞는지 알려주세요ㅜ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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