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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X비효율성과 정부보조 삭감에 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2-05-09 23:00:36 조회수 263

7급선행정학 2010년판 79P 맨위 왼쪽을 보면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이라는 제목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X-비효율ㆍ비용체증'으로 인한 정부실패시에는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등 3가지 방법 모두 대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조삭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부가 관리상이나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해서 정부보조를 삭감하는게 그 대응방법이라니... 이미 정부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에게 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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