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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562 예산
등록일 2012-04-27 23:05:27 조회수 615

> 5번 문제 2본 보기
> "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맞는 보기인데요
>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요 ㅠㅠ
>
> 기본서에 예산과 재정 파트에 보면
> "세출예산은 예산으로 성립해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없는 경우에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해서 경비의 지출이 인정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제의 지출행위는 할수없다"
> 라고 예산과 법률은 상호 구속성이 인정된다고 나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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