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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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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14쪽
등록일 2012-04-17 20:46:25 조회수 353

> 8번문제요
>
>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문제인데
>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준다"라고 나오는데 틀린 지문이거든요
>
> 근데 공유재는 시장실패/정부실패 둘다 설명하는거 아닌가요?
> (기본서 23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ㅠㅠ)
>
> 공유재가 정부실패라고 하면 틀리나요?
> 상대적인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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