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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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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참여
등록일 2008-03-20 21:59:27 조회수 950

> [08'선행정학 9급 p.1109]
>
> 현대적행정참여에서-
>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 국민소송, 국민소환은 안된다고 하시던데요~
>
> 각각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네 이는 국민의/주민의 대표적인 통제장치인데...
중앙정부통제장치(국민소송, 국민소환)
와
지방정부통제장치(주민소송, 주민소환)
로 보시면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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