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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관련 질문
등록일 2011-09-29 01:21:19 조회수 107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주민투표에서 만약 1/3이 넘지 않아서 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

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즉 이번 무상급식처럼 투표자체가 개표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2년이내에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개표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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