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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1-09-24 22:31:01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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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에서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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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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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통일성의 원칙과 비슷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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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요?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에서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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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는데, 그럼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오고 나서 특정세출로 쓰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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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예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특정세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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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에서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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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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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통일성의 원칙과 비슷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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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가요?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에서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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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는데, 그럼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오고 나서 특정세출로 쓰면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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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예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특정세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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