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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1-09-22 08:52:47 조회수 83



예산의 원칙에서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라고 했는데

교재에서 보면 국가재정법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통일성의 원칙과 비슷한거

아닌가요?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에서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고 했는데, 그럼 세입으로 국고로 들어오고 나서 특정세출로 쓰면 안되는

것인지, 아예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특정세출로 쓰면 안된다는 것인지

헷갈려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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