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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부문의 민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9-20 14:31:02 조회수 129

고생하시는 장학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첫번째 질문

면허 보조금 바우처 이것은 외부 민간화인데 반해 위탁(민간계약)은 내부 민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급과 생산의 주체와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 기준으로 나눈다면 면

허와 같은 방식도

결국 생산자 결정과 규제의 책임을 지는 정부가 하는 면허도 내부 민간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바우처 방식도 내부 민영화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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