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에서 | ||
| 등록일 | 2011-09-20 10:14:42 | 조회수 | 146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고유사무+위임사무라고 하는데 그 위임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과 단체위임사무 모두를 말하는건가요?
책을 꼼꼼히 봤는데 이 내용에 관한 언급은 못본거 같네요.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으로 홈룰과 딜런에 법칙에서
홈룰의 원칙은 주의회가 명백하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은 자방정부가 그것을 보유하고있다고 할 수없다.
고 한다면... 주민자치와 단체자체에서 홈룰의 원칙은 단체자치와 관련되
| 이전글 | 문제질문이요 |
| 다음글 | 지방자치에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