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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1-09-18 19:56:50 | 조회수 | 86 |
> 검색해봤는데 기존답변에 원하는 답이 없어 질문합니다.
>
> 선행정학 9급 2012년도판 상권 p.23 주의에서 1번에
> 순수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하면 과소공급/과다공급~ 무임승차가 문제가 된다고하는데
>
> 공공재의 원래 특성이 비배제성이 있으므로 무임승차가 기본적으로
>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장에 방치했을때 무임승차가 나타난다고
>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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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정학 9급 2012년도판 상권 p.23 주의에서 1번에
> 순수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하면 과소공급/과다공급~ 무임승차가 문제가 된다고하는데
>
> 공공재의 원래 특성이 비배제성이 있으므로 무임승차가 기본적으로
>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시장에 방치했을때 무임승차가 나타난다고
>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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