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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법인격 질문
등록일 2011-09-17 00:06:55 조회수 202

> 안녕하세요?
>
> 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다고 할때
> 여기서 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사무만을 의미하는 거죠?
>
> (자치단체=주민자치+단체자치)
> 주민자치는 고유권이므로 법인격이 아에 존재하지 않고
> 단체자치는 법인격이 존재
>
>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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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로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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