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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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1-09-16 09:41:23 |
조회수 |
80 |
<사회 관련 질문인데요.... 문의할곳이 없어서..^^;;>
"소득재분배와, 자원의 효율적배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문제> 다음의 지문으로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세입면에서 사치품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한다.
*세출면에서 정부가 공공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전 소득재분배라 했는데....정답은 자원의 효율적배분이라네요.... 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