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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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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도 질문
등록일 2011-09-12 18:58:02 조회수 174

> 철도(국철,사철 포함)는 공공재인가요 요금재인가요?
> 비경합성은 있지만 어쨋든 요금을 내니까 배재성은 있기 때문에
> 요금재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 교재의 SAVAS 표를 봐도 대중교통은 요금재라고 하는데 그럼
> 철도의 경우에도 요금재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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