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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도 질문
등록일 2011-09-12 16:43:01 조회수 82

철도(국철,사철 포함)는 공공재인가요 요금재인가요?
비경합성은 있지만 어쨋든 요금을 내니까 배재성은 있기 때문에
요금재라고 생각했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교재의 SAVAS 표를 봐도 대중교통은 요금재라고 하는데 그럼
철도의 경우에도 요금재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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