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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정부규제 질문이요 |
등록일 |
2011-09-02 19:55:05 |
조회수 |
88 |
정부규제에서 경제적규제는 효율성차원에서 하는것이라고 교수님께서 그러셨는데 효울성은 자원배분이 최적으로 실현되기위한 것이라고 (p.80)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p.95에서 문제 19번 4번지문-'경제적규제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득재분배는 형평성과 관련된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회적규제같은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