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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 질문이요~
등록일 2011-09-02 19:28:47 조회수 183

> 2011 선행정학 문제편에서
>
p.89 문제 6번의 보기 1번 질문할게요~
>
> Q.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는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
중앙정치인(예:국회의원)들은 공익차원에서 자치단체장과의
>
협력관계를 위해 최대한의 지방자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
> 가 틀린 답인데요~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 한계 극복을 위해
> 관할구역의 중첩,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데
> 여기서 '분권화'와 문제에서 설명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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