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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부분에서 이해가 안하는것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1-08-28 14:07:23 | 조회수 | 91 |
책 찾아봐도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1.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 보통 행정관청에서 주민한테 세금내라고 부과하고 독촉장 보내지않나요? 이걸 왜 의회에서 하는걸까요? ㅜㅜ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이것도 역시 행정청에서 하는것 아닌가요? 특히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건데...ㅜㅜ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x - 이게 조세법률주의라서 그런건가요? >
책에 찾아보니 지방세 세목은 법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1.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 보통 행정관청에서 주민한테 세금내라고 부과하고 독촉장 보내지않나요? 이걸 왜 의회에서 하는걸까요? ㅜㅜ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이것도 역시 행정청에서 하는것 아닌가요? 특히 처분은 행정청이 하는건데...ㅜㅜ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x - 이게 조세법률주의라서 그런건가요? >
책에 찾아보니 지방세 세목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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