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BTL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해서... | ||
| 등록일 | 2011-08-27 10:14:25 | 조회수 | 101 |
안녕하세요.. 2011행정학기출문제중에 P46 15번 문제해설 부분에
BTL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주의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미래 세대도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렇게 해설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문제집 풀다가 보니깐... BTL은 시민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 투자자금을 회수 하는것이 아닌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 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수익성원칙이 배제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둘중에 어느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BTL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주의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미래 세대도 비용부담을 하게 되므로... 이렇게 해설이 되어있는데요..
다른 문제집 풀다가 보니깐... BTL은 시민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 투자자금을 회수 하는것이 아닌 민간의 수요위험을 배제 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수익성원칙이 배제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둘중에 어느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이전글 | 최적모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다음글 | BTL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해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