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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상특권
등록일 2010-10-12 22:04:03 조회수 86

국회의원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낸 것 중 잘못된 것은?
1)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한다
3)헌법상 청렴의 의무,지위와 특권 남용의 의무, 법률이 정한 직의 겸직금지의 의무를 가진다
4)국회법상 국회 출석의 의무,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의 의무를 진다.
..
답은 1번으로 해설에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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