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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자치사무 감사 질문,, 과 지방교부세 질문드입니다
등록일
2010-10-12 19:40:01
조회수
100
9급 2011대비 판입니다.
1014p 맨 상단
(동강 설명중,,,)
국정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못하는 것이고(위임사무,국고보조사무만 가능)
1015p (5)번
행안부장관의 감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법령 위반사항일 경우)
이 게 맞나요?
구분을 확실히 하려구요,,
또한
1082p 상단 에서요,
(2) 일반재원 :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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