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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9급 기본서 627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등록일 | 2008-02-27 13:46:47 | 조회수 | 993 |
> 9급 기본서 627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법제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서 봤더니
> 시행일이 교재의 내용대로 2007년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
> 법률에서 제5장 보칙 부분에 보니까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 부분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 법제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서 봤더니
> 시행일이 교재의 내용대로 2007년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
> 법률에서 제5장 보칙 부분에 보니까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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