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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간접규제 질문이요~
등록일 2010-10-12 07:21:53 조회수 108


2009 선행정학 97p 20번문제

20.정부규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것은?

보기3.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의 조장을 위한 대표정 경제규제로서,
경쟁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나 집입규제 등의 직접규제와 차이를 보인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그럼 공정거래법은 간접규제에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하기보다는
과징금,부담금 이런것으로 끝나는건가요?

본문의 예에는 안나오길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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