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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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0-10-11 20:45:47 |
조회수 |
114 |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선행정학 2010 9급 1303P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위지방자치의 처분,명령을
>
>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
>
> 행정법에서 배우기로는 직접 하위행정청의 처분을 직권취소하는건 안된다고
> 배웠습니다.
>
> 행정법에서는 안돼도 행정학에서는 가능한가요?
> 즉,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청이 하위청의 행정입법및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