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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0-10-11 20:08:37 조회수 8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선행정학 2010 9급 1303P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위지방자치의 처분,명령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행정법에서 배우기로는 직접 하위행정청의 처분을 직권취소하는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법에서는 안돼도 행정학에서는 가능한가요?
즉,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청이 하위청의 행정입법및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대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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