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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공급규모
등록일 2010-10-04 12:13:29 조회수 103

> 조세와 소비간의 연계가 불분명하면 ..
> 조세 내고 혜택을 못받는 일이 발생하여 조세를 안내려 하기때문에..
> 과소공급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그에 반면..
> 간접세.. 즉 납세자와 실제부담자가 불일치하면 과다공급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 납세자와 실제부담자가 불일치한다는 것이 어떤 사례가 있으며..
> 왜 과다공급이 발생하는것인가요?
> 간접세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쓰셨네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실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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