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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선행정학개론 67p 경제적 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10-03 20:53:21 | 조회수 | 100 |
동영강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시장실패에서 경제적 규제부분, 진입규제의 예로 금산분리법을 들어서 설명해주셨는데 mb정부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4%->10%로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금산분리법이 완화가 되면 안좋은 것 아닌가요? 선생님께서도 10%면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이렇게되면 은행을 자금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입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협의)는 규제개혁방향이 완화대상이라고 교재에 명시되어
선생님께서 시장실패에서 경제적 규제부분, 진입규제의 예로 금산분리법을 들어서 설명해주셨는데 mb정부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4%->10%로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금산분리법이 완화가 되면 안좋은 것 아닌가요? 선생님께서도 10%면 대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이렇게되면 은행을 자금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진입규제와 같은 경제적 규제(협의)는 규제개혁방향이 완화대상이라고 교재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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