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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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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질문요
등록일 2010-09-28 01:38:26 조회수 84

밑에 점점 내려가느라 못보신거같아서요.

국고보조금이 무상재원이라고 나오던데요
지방교부세도 무상재원인가요?


(글구요 교육감 판례는2년맞는데 1년으로 현재는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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