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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론 질문요! | ||
| 등록일 | 2010-09-26 01:57:39 | 조회수 | 150 |
> 1국고보조금이 무상재원이라고 나오던데요
> 지방교부세도 무상재원인가요?
>
> 2 지방자치론의 교육감에서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있다고 나오던데요 다른책엔 1년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하면 된다고 나오던데요...1년이나 2년이나 둘다맞나요?
> ===============
정구민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관련판례를 올려드립니다.
가. 교육감
> 지방교부세도 무상재원인가요?
>
> 2 지방자치론의 교육감에서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있다고 나오던데요 다른책엔 1년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하면 된다고 나오던데요...1년이나 2년이나 둘다맞나요?
> ===============
정구민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관련판례를 올려드립니다.
가.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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