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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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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논리가 이상합니다
등록일 2010-09-16 21:04:55 조회수 153

> 안녕하세요 교수님?
>
>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 빗길에 운전 조심하세요.ㅎㅎ
>
>
> 다름이 아니라
>
> 아래의 말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
> 1. 공유지의 비극은 시장실패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
> 2. 공유지의 비극을 없애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 3. 공유지의 비극은 무임승차에 기인한 현상이다.
>
> 4.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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