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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삶과기회 수직적공평에 관해
등록일 2010-09-08 00:53:29 조회수 91

삶과기회 23페이지 17번 문제.

수직적공평에 해당하는 정책수단?

1. 보통선거
2. 국방의무
3. 수익자부담주의
4. 누진소득세.
답은 4번으로 나와있는데요.

서브노트(그림으로보는행정학) 21페이지
이용자간,세대간에 비용부담의 공평화...... --> 이것이 수익자부담주의 맞지요?

그런데, 더 타당한것을 찾으라 한다면 4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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