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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자치론 질문드려요 | ||
| 등록일 | 2010-09-07 19:48:06 | 조회수 | 104 |
안녕하세요
1 조합이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얻어야하나요?? 어디선가 분명본거같은데..책에선 못찾겠더라고요;;
2 문제풀다보니 직무이행명령이 주무부장관이 할수있는거라고 나와있던데요 지자체장이 위임사무를 집행하지않을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수있다고 나와있던데요...둘다맞는건가요?
3 주민감사청구에서요 시도500, 대도시300, 시군구200명이내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500,300,200전부 각각 "이내"가 다
1 조합이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얻어야하나요?? 어디선가 분명본거같은데..책에선 못찾겠더라고요;;
2 문제풀다보니 직무이행명령이 주무부장관이 할수있는거라고 나와있던데요 지자체장이 위임사무를 집행하지않을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수있다고 나와있던데요...둘다맞는건가요?
3 주민감사청구에서요 시도500, 대도시300, 시군구200명이내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500,300,200전부 각각 "이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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