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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답변해주세요^^ | ||
| 등록일 | 2010-08-26 03:50:09 | 조회수 | 663 |
> 안녕하세요~
>
> 민영화 부분에 대해 질문 올리겠습니다.
>
> 외부민영화는 민간에게 책임이 있는것이고, 내부민영화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것으로
>
> 알고 있는데요
2011년 교재를 보면 독점허가나 보조금 지급은 외부민영화라고
>
> 나오잖아요~(88페이지) 따라서 책임은 민간에게 있다.. 맞나요??
>
> 그런데 92페이지를 보면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이 생산을
>
> 하는 칸에 독점허가와 보조금이 나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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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부분에 대해 질문 올리겠습니다.
>
> 외부민영화는 민간에게 책임이 있는것이고, 내부민영화는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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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데요
2011년 교재를 보면 독점허가나 보조금 지급은 외부민영화라고
>
> 나오잖아요~(88페이지) 따라서 책임은 민간에게 있다.. 맞나요??
>
> 그런데 92페이지를 보면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이 생산을
>
> 하는 칸에 독점허가와 보조금이 나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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