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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민자유치는 내부민영화? | ||
| 등록일 | 2010-06-01 17:10:40 | 조회수 | 831 |
> 2009판 책에는 외부민영화로나와있는데
> 2010 강의에는 내부민영화로 설명하시네요 ㅜㅜ;;;
> 뭐죠?
김중규 교수님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양면성이 있으며, 문헌상으로도 아직 명확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의미있는 일도 아니구요..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외부민영화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가 발주를 하고 운용에 대한 최종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점에서는 내부민영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 2010 강의에는 내부민영화로 설명하시네요 ㅜㅜ;;;
> 뭐죠?
김중규 교수님의 답변을 올려드립니다.
양면성이 있으며, 문헌상으로도 아직 명확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의미있는 일도 아니구요..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외부민영화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가 발주를 하고 운용에 대한 최종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점에서는 내부민영화의 성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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