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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2-21 18:22:03 | 조회수 | 870 |
> 안녕하세요~
>
> 교수님 9급선행정학개론 기본서를 보면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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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쪽 "(6)주민투표결과의 확정사항은 2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불가"<-이 지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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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표결과에의 불복 <- 이 지문은 소송을 제기가능하다는 지문인데요..
>
>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가요??
>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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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9급선행정학개론 기본서를 보면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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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쪽 "(6)주민투표결과의 확정사항은 2년 이내에는 주민투표로도 변경불가"<-이 지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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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투표결과에의 불복 <- 이 지문은 소송을 제기가능하다는 지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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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가요??
>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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