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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5-11 13:43:37 조회수 127

> 지방자치제의 자율성 확보 방안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 1.성숙한 시민의식 2.제3섹터의 활성화 3.지방교부세율의 증대
> 답은 2번이었는데요,, 3번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니까 자율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
문제는 가장 적은것으로 3섹터는 지방자치제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부세는 용도가지정되지 않으므로(예외: 특별교부세는 용도 지정) 교부세율이 증대되면 그만큼 자율성이 더 많아진다고 보는것입니다.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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