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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10-05-11 11:46:20 | 조회수 | 157 |
지방자치제의 자율성 확보 방안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성숙한 시민의식 2.제3섹터의 활성화 3.지방교부세율의 증대
답은 2번이었는데요,, 3번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니까 자율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그리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인가요?
1.성숙한 시민의식 2.제3섹터의 활성화 3.지방교부세율의 증대
답은 2번이었는데요,, 3번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니까 자율성이 낮아지지 않나요?
그리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은 지방의회의 권한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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