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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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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등록일 2010-05-11 11:28:06 조회수 102

우리나라는 근로3권.. 단결권,교섭권,행동권 중 행동권만을 금지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문제를 풀다보니
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할수 없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
단체교섭을 할수 있는데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서 할수 없는건가요?
아님.. 단체교섭을 못하는건가요?
..
근로3권중 행동권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제 전제가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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