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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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선행정학 상 6절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0-05-11 11:12:08 |
조회수 |
127 |
> 151쪽 4번문제 지문이 답이 합의설인대 지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 실체설에 가까운거 같아서요 ㅜ
128쪽 메모에서 합의설을 보시면 보기랑 내용이 똑같을텐데요;
실체설은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고 절대적이고 규범적이라고 봅니다.
공익은 국가나 소수엘리트들이 결정하죠.
반면에 합의설은 공익을 상징적이다고 보고 다수의 이익(소비자 이익)을 공익이라고 합니다.
합의설에서 정의하는 공익은 국가의 이익과 개개인의 이익(사익)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