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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교육자치 등 -전자
등록일 2010-05-10 13:43:18 조회수 80

> p.1350 16번
>
>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 예전 분리형 자치 = 기능적 자치
>
> 절충형인 지금도 기능적 자치라는 표현이 적정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적 자치는 분리형 자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절충형이지, 분리형이 아니므로
틀린표현으로 보셔야 합니다.
>
>
> p.1322 10번
>
>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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