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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0-05-10 11:13:11 | 조회수 | 66 |
7급 기본서 문제집 35페이지 21번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요금 인상 우려
(2)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3)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4)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인 소재 불분명
여기서 4번이 답이 안되는 것이
민영화가 꼭 시장으로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준정부기구 등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전제가 없어도 책임소재 불분명하다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요금 인상 우려
(2)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저해
(3)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에 의문
(4) 정부와 공급자간의 책인 소재 불분명
여기서 4번이 답이 안되는 것이
민영화가 꼭 시장으로만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준정부기구 등을 이용한 방법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전제가 없어도 책임소재 불분명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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