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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우리나라 교육자치 등 | ||
| 등록일 | 2010-05-10 03:44:28 | 조회수 | 72 |
p.1350 16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예전 분리형 자치 = 기능적 자치
절충형인 지금도 기능적 자치라는 표현이 적정한가요?
p.1322 10번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설하셨는데 관련 조문에서 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예전 분리형 자치 = 기능적 자치
절충형인 지금도 기능적 자치라는 표현이 적정한가요?
p.1322 10번
국고보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해설하셨는데 관련 조문에서 그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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