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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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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가 자주재원인가요? 의존재원인가요?
등록일 2010-05-09 13:59:18 조회수 124

> 지방채가 자주재원인가요? 아님 의존재원인가요?
> 교재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
지방채는 자주재원은 물론, 세외수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정세욱)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주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상단의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 그리고..
> 행정협의회에 대하서 질문올립니다.
> "법인격이 없는 행정협의회는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없으므로 협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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