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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례질문요 | ||
| 등록일 | 2010-05-09 13:56:08 | 조회수 | 70 |
지방자치법 제 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이 조항들이 2009.4월에 삭제되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5배이내의 과태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던데 맞나요??
그럼 현재 조례로 1천만원이하 과태료는 틀린표현이네요??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5배이내의 과태료,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던데 맞나요??
그럼 현재 조례로 1천만원이하 과태료는 틀린표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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