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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유료재와 사적재와 구분 |
등록일 |
2010-05-09 08:11:36 |
조회수 |
91 |
유료재는 배제성이고 사적재는 비배제성으로 구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는 국도.. 즉 유료 도로는 유료재로 ..
돈 낸 사람만 다니고 돈 안낸 사람은 못 다니는 배제성을 가짐므로 유료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기프로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 이는 사적재라는데 ..
극장도 돈 낸 사람만 이용하는 배제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