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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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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예산
등록일 2010-05-09 03:58:13 조회수 73

국가예산에서 "예산상 세입과목이 없어도 세입이 가능하다."

질문 : 조세법률주의와 상반되는 말인거 같아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소속운영기관 계정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질문 : 계정별로 구분이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조직별 구분은 어떤거구요?
무작정 외우고는 있지만 이해가 되질 안아 자꾸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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