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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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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 최종임용권은 누구인가요?
등록일 2010-05-08 14:45:30 조회수 78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몇가지 드릴게요. 답변바랍니다.

1.책임운영기관은 원칙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설치 가능한 거고

행안부장관도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2.정말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교재에 보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外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이 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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